지난 12월 3일, 한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 밤에 졸다가 일어나 뉴스속보로 접한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고 안믿겨서 꿈을 꾸나 했었죠. 아직도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다행히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목숨을 건 계엄 해제 덕에 내란이 불발되고, 탄핵소추까지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며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의 정치 활동,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되었고,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어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 결의안을 추진하였고,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의 권한대행 체제 현황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의거하여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 미치는 영향
경제 불확실성 증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환율과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며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여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적 신뢰도 하락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인해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운영의 어려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대통령, 경제부총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경제정책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및 내치 업무까지 겸임해야 하는 상황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권한대행이라는 제한된 역할은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정책 실행력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외 경제 관계 영향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부문의 위험을 키우며 수출 동력 둔화와 같은 대외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 공백의 내수 경제 영향
국정 공백은 내수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는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고금리 정책의 지속은 가계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들은 투자 시점을 지연하거나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실적 악화와 투자 여력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소비 침체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며, 부동산 시장 역시 정책 일관성 상실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을 매우 크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력 저하, 대외 경제 관계 악화, 내수 내수 경제의 침체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빠르게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