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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전 4기 스톱… 전력 초비상
고리2 이어 3·4·한빛1호 1차 수명종료 앞둬 예방정비 고려땐 최악 경우 8기 동시 중단 계속운전 승인 받아도 韓 '10년 연장' 불과 ◆ 원전 르네상스 ◆ 전 세계가 원자력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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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내년에 기존 원전 4곳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8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18개월마다 진행되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 감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현황 및 수급 상황
한국은 현재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며, 총 26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원전 4기는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호기로, 이들이 차지하는 전력 생산량은 전체 원전 발전량 26,050MW 중 약 13.4%인 3,500MW입니다. 이를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약 4%에 해당합니다.
이 4%라는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전력 수급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름과 겨울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며, 전력 예비율은 10%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 에어컨과 난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력 예비율이 위협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예비율이 4%까지 떨어지게 되면, 2011년의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과 같은 위기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수요가 공급을 급격히 앞지르며 갑작스럽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로,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계 수명과 원전 가동 중단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통해 한국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국내 원전 운영의 불안정성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전의 '설계 수명'입니다. 설계 수명은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한국의 대부분 원전은 30~4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경수로 원전의 경우 60년의 수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만료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심사를 통과하면 10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한 원전들은 이전보다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내진 설계나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과 경제적 관점
윤석열 정부는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일부 전문가들은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수명 연장의 주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음.
- 이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확인됨.
- 고리 2호기의 경우, 수명을 10년 연장하면 영구 정지하는 것보다 6,7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원전은 석탄이나 LNG 발전에 비해 단위 전력 생산 비용이 적어, 전력 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함
- 한국은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필요
- 수명 연장을 통해 기존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적 이점이 될 수 있음
계속 운전 허가와 안전성 문제
그러나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를 쉽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안전성'에 있습니다.
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발전하므로, 그 특성상 안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원전의 경우 내진 설계나 저항성 핵연료 등 안전을 강화하는 최신 기술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높아졌으며, 한국 또한 이에 따른 안전성 검토와 관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이 노화되고 부품이 마모되어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 운영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키우며,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러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경쟁력 유지를 위한 보안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재정적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관리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세계적 흐름
이러한 국내 상황과 대비되는 세계적 흐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탈탄소화 목표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는 간헐적 생산 특성상 원전과 같은 안정적 전력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 설계 수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 누출, 시설 노화에 따른 위험성, 안전 관리에 대한 불투명성 등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에너지 안정과 경제 이익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동을 중단해야 할까요?